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이며, 신고내용은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시에 계약사항 즉 보증금, 월세 등을 국토교통부에 30일 이내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시기는 위해서 말했듯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며, 신고내용은 간단히 보자면,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이 해당되며, 지역, 가격 상관없이 공개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잔금 납부 등의 계약 사항 일체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장점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주택 임대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인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사전에 해당 지역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고, 표준 임대료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실거래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됨으로인해 주변의 시세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점과 이른바 깡통전세와 같이 문제가 있는 전세 매물에 대해서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점

단점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의 임대인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수면위로 올라오게되는데, 이 정보를 감추기위해 시장에서의 임대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위에서 서술했듯 주택이라면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은 고시원, 오피스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되며,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기관은 해당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이고, 대상 주택은 고시원,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에 변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마다 신고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누락 및 허위 신고 벌금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일어나면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누락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장단점에 대해서 총 정리 해봤습니다. 6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형태로 변화할지 모두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